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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유명 개그맨이 출연한다는 ‘먹방’ 유튜브 방송을 미끼로 상인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피의자: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
- 범행 기간: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 범행 지역: 제주, 대구, 인천 등
- 피해자: 약 100여 명의 음식점·카페 운영자
- 피해 금액: 총 3억5100만 원 규모
- 개인 피해 금액: 최소 200만 원 ~ 최대 4000만 원
수법 및 상황
- ‘공채 출신 개그맨’이 출연한다는 유튜브 콘텐츠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임
- 유튜브 영상엔 실제로 유명 개그맨이 등장한 사례도 있었음
- 광고 효과가 없더라도 월 10만 원의 광고 수익 및 배달 플랫폼 이용료 지원을 약속
- A씨는 유튜브 제작 능력이 없었고, 수천만 원대의 채무를 가진 상태였음
재판 결과
- 형량: 징역 4년 6개월
- 판결 이유: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중대한 사기 범죄
- 피해자 대부분의 용서 없음
- 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됨
향후 진행
-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 양측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입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33616
“개그맨 먹방으로 홍보해드릴게요”…소상공인에 3억5천 뜯은 유튜버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는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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