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게임만 하는 남편..이혼하면 재산 나눠줘야 하나요"[사랑과전쟁]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건 개요

• 결혼 15년 차 여성 A씨는 경제 활동, 가사, 육아 모두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
• 남편은 결혼 후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 자녀가 중학생·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상황 변화 없음
• A씨는 혼자서 생계 유지, 자녀 양육, 집안일을 모두 감당

이혼 결심 배경

• 과거에는 남편의 무심한 성격이 장점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책임함과 무관심으로 인식
• A씨는 집도 본인 명의로 마련하고 생활비도 전적으로 부담
• 이혼 시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 제기

법률 전문가 조언 (정두리 변호사)

이혼 사유

• 남편의 행위는 부부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기간 지속되고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 가능

재산분할 관련

• 남편도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 그러나 가사·육아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도 인정받기 어려움
• A씨는 남편이 가계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산 감소 요인이었다고 주장 가능

부양적 재산분할

• 남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양적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음
• 하지만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부당하다고 반박 가능
• 자녀를 양육하는 쪽(A씨)에게 부양적 요소가 더 고려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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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82051

"15년간 게임만 하는 남편..이혼하면 재산 나눠줘야 하나요"[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