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둔 사실혼 부부…키우던 반려견 소유권은 누가 갖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반려견 양육권 갈등에 대한 사연과 법률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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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씨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 자녀 대신 반려견 두 마리를 가족처럼 키움
• 남편의 술버릇과 반복된 갈등으로 이별 결심
• 반려견 양육권을 두고 갈등 발생

A씨의 주장

• 반려견은 A씨가 직접 알아보고 분양, 비용도 부담
• 사료비, 진료비 등도 A씨가 부담
• 남편은 동물등록증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며 소유권 주장
• A씨는 “남편 없이 살아도 반려견 없이 살 수 없다”고 호소

법률 전문가 조언 (김나희 변호사)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동산(물건)**으로 취급되지만, 일반 재산과는 다르게 판단

반려견 소유권 판단 기준

• 분양자, 비용 부담자, 실질적 양육자가 소유자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동물등록증의 명의자가 반드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등록제도는 소유관계 공시 목적이 아님이라는 법원 판단 존재

양육비 관련

• 현행법상 반려동물 양육비 청구 규정은 없음
• 다만,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병원비·사료비 분담 또는 교대 양육 사례는 일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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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현실과 법적 해석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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