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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씨는 한국인 남성, 아내는 미국인
- 영어학원에서 만나 결혼 후 두 자녀를 낳고 한국에서 생활
- 아내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향수병을 겪음
- 어느 날 아내가 아이들을 몰래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 연락 두절
A씨의 질문
- 아내가 미국 국적, 아이들은 한국·미국 이중 국적
-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법률 전문가 조언 (김나희 변호사)
이혼 소송 가능 여부
- 아내가 미국에 있어도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고
- A씨가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서 이혼 소송 제기 가능
아동 반환 절차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활용해 아동 반환 청구 가능
- 협약에 따라 미국 정부가 아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강제 조치 취할 수 있음
절차 및 준비 사항
-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제기
- 법무부에 아동반환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는 아내가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객관적 증거 첨부 필요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68045#_enliple
"김치 못 먹겠다는 미국인 아내, 돌연 애들 데리고 몰래 출국…방법 없나?"
몰래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 연락 두절된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국제 부부인 A 씨가 사 …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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