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뺨 때린 아버지…“정서적 학대” 벌금 500만원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건 개요

• 피고인: 30대 남성 A씨
•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 판결: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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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 발생 시점: 2023년 11월
• 장소: 울산 소재 자택
• 행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에게 욕설
  •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여러 차례 폭행
  •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현장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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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A씨의 행위는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정서적 학대로 판단됨
•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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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

• A씨가 상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친밀해
  무거운 처벌이 오히려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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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A씨는 가정폭력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법원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 노력과 자녀와의 관계를 참작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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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과, 양형 시 가족 관계를 고려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8470

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뺨 때린 아버지…“정서적 학대”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