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좋은 것, 많이 해봐” “핏 좋네”…50대 교사 수업중 발언으로 벌금형

수업하는 교사. 연합뉴스

 

 

전직 교사 성적 발언 혐의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3세),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전직 교사
•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
• 행위 시점: 2023년 3월경
• 내용:
  • 수업 중 성관계 관련 부적절한 발언
  • 학생 외모에 대한 성적 표현
  • 특정 학생에게 “너는 가치가 없다”는 반복적 정서적 학대

2. 법정 판단 및 판결

• 재판부: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 판결일: 2025년 8월 13일
• 판결 내용:
  •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

3. 피고인 측 주장

• 공소사실 전면 부인
• “의도적 학대 아님, 수업 중 가치관 강조 과정에서 오해 발생” 주장

4. 재판부 판단

• 학생 증언의 신빙성 인정
•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 불인정
• 사회 통념과 피해자의 인식 차이를 고려해 유죄 판단

5. 후속 조치

•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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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언행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적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41110

“성관계 좋은 것, 많이 해봐” “핏 좋네”…50대 교사 수업중 발언으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