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고 北에 군기밀 유출 시도' 거래소 대표, 2심도 실형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5.08.13

 

 

사건 개요

• 피고인: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41세)
•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행위 및 군사기밀 유출 시도)
• 행위 내용:
  •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보리스’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수수
  •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
  • ‘Poison Tab’이라는 USB 해킹 장비 부품을 구입해 북한 측에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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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1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 법정구속
• 2심(항소심): 1심 판결 유지, 징역 4년 확정
  •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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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 비판:
  •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협
  •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간첩행위는 아니라고 부인, 반성 없음
• 유리한 정상 참작:
  • 현역 장교가 포섭을 거절해 기밀 유출은 예비에 그침
  • 해킹장비가 완성되지 않아 실제 사용되지 않음
• ‘보리스’ 관련 판단:
  • 보고서만으로는 북한 공작원 여부 판단이 어렵지만,
  • 다른 증거들로 인해 북한 공작원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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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3_0003288938

'비트코인 받고 北에 군기밀 유출 시도' 거래소 대표, 2심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