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김의겸, 한동훈에 배상해야”

김의겸 전 의원(새만금개발청장)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 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피고: 김 전 의원,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7명
• 쟁점: 2022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였는지 여부

2.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2025년 8월 13일)

•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배상금:
  • 김 전 의원 및 강 전 대표 등: 공동으로 7,000만 원 배상
  •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여성의 전 남자친구 이씨: 1,000만 원 배상

3. 재판부 판단

• 김 전 의원 등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 부족
• 첼리스트 여성의 진술(“술자리는 허위”) 등을 종합해 의혹은 허위로 판단
•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
• 방송 인터뷰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4. 배경 및 경과

• 2022년 국정감사에서 김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 더탐사 유튜브 방송 통해 녹음 내용 공개
•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형사 고소 및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5.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

• “허위 사실임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 민주당의 사과 요구 및 가짜 뉴스 엄단 촉구

6. 김 전 의원 관련 사항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만금개발청장 임명
•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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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과 언론 보도의 책임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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