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3만주 매도 폭탄…알고보니 무차입공매도였다 [세상&]

 

 

사건 개요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가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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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1. 케플러 쉐브레의 공매도 ‘주체’ 여부

• 케플러 쉐브레는 고객사(A펀드)의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요청을 국내 증권사에 전달했으나, B펀드로 잘못 기재함.
• 이로 인해 증권사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
• 총 4만 1919주 주문 중 2만 9771주가 실제 체결됨.
• 케플러 쉐브레는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위탁자’로 판단, 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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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 1심 판단: 실제 체결된 2만 9771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
  • 증권사가 초과 주문할 것을 케플러 쉐브레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봄.
• 항소심 판단: 주문 제출 수량인 4만 1919주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
  • CD(Careful Discretion) 방식은 외국계 금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초과 주문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자본시장법상 공매도는 주문 제출 시점에 성립되므로, 주문 수량 기준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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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케플러 쉐브레는 무차입 공매도 규제 대상으로 인정됨.
•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항소심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음.
• 최종 과징금은 10억 6300만 원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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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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