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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집에서 키우던 도마뱀·뱀 95마리 굶어 죽게 한 20대… 법원, 벌금 400만원 선고

by lawscrap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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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파충류 방치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파충류 95마리 굶어 죽게 한 20대,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 22세 남성 A씨가 청주시 자택에서 기르던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
  • 이 중 95마리(도마뱀 80마리, 뱀 15마리)가 굶어 죽음.
  • 방치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 A씨는 타 지역으로 일을 하러 떠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수사 및 발견 경위

  • 집주인이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
  •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면서 방치 사실이 드러남.

법적 판단

  • 청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 재판부는 “사망한 동물 수가 상당하다”고 지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

이 사건은 동물 방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3536

 

집에서 키우던 도마뱀·뱀 95마리 굶어 죽게 한 20대… 법원, 벌금 400만원 선고

집에서 기르던 파충류를 방치해 일부를 굶어 죽게 만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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