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맞섰던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  지난 2023년 12월 12일 김해에서 열린 고 김오랑 중령 추도식.ⓒ 박정환

 

다음은 고 김오랑 중령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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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중 전사한 김오랑 중령,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사건 배경

• 1979년 12월 13일, 12.12 군사반란 당시 김오랑 중령은 상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다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
• 당시 반란군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했다고 왜곡, 사망 원인을 ‘순직’으로 기록.
• 국립서울현충원 묘비에도 ‘순직’으로 새겨짐.

진상 규명과 재평가

•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반란군이 먼저 총기를 사용했고 김 중령은 이를 저지하다 응사한 것으로 확인.
• 진상위는 신군부가 죽음을 축소·왜곡했다고 결론.
• 국방부는 같은 해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공식 인정.
• 군 인사법상 ‘전사’는 무장 반란 저지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

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6월, 김 중령 유족 1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 생존한 누나에게 약 5700만 원, 나머지 유족에게 약 2억 원 배상 명령.
• 국가는 사건 은폐·조작은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은 부인, 기존 보상으로 이중배상 주장.

사회적 반향

• 영화 <서울의 봄> 개봉 이후 김 중령의 죽음과 12.12 쿠데타 재조명.
• 묘비도 ‘12.12 군사반란 중 전사’로 교체, 월남전 참전·보국훈장 수훈 등 공적 추가.
• 부인 백영옥 여사는 남편 사망 충격으로 실명, 민사소송 준비 중 1991년 실족사.

추모 및 제언

• 김오랑중령추모사업회 김준철 회장은 “김오랑의 정신을 군 교육 교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특전사 등에 동상 건립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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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군사반란에 맞서 싸운 참군인의 명예 회복과 국가의 책임을 되묻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4199

12.12 맞섰던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