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특검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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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
•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합성대마 매매 및 투약
• 범행 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2월
• 공범: 아내 임모 씨, 중학교 동창 정모 씨, 군 선임 권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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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 합성 대마 2차례 구매, 3차례 투약
•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구매 시도 → 미수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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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1심)

인물 선고 내용 추가 조치

이모 씨	징역 2년 6개월	재활교육 50시간, 추징금 512만 원
임모 씨(아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권모 씨(군 선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정모 씨(동창)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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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 이 씨는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며,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실질적 주범
• 합성대마 매매, 공공장소 흡연 등으로 비난 가능성 높음
•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양형 사유를 고려해 실형 2년 6개월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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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직자의 가족이 연루된 마약 범죄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으며, 재판부는 반복된 범행과 공공장소에서의 행위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5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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