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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10살 조카 물고문 끝 살해…친모 “이모는 다 고쳐” [그해 오늘]

by lawscrap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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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A씨(왼쪽)와 이모부 B씨가 지난 2022년 1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건 개요

  • 피해자: 10세 조카 C양
  • 가해자: 이모 A씨(무속인), 이모부 B씨(국악인)
  • 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2월
  • 장소: 경기도 용인

학대 정황

  •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촬영된 학대 영상 13건이 법정에서 공개됨
  • 영상 내용:
    • 알몸 상태로 빨래, 벌서기, 얼굴 부종 등 신체적 학대
    • 반려견 배설물 강제 섭취
    •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물고문

피해자 상태

  • 사망 전날: 4시간 폭행
  • 사망 당일: 3시간 폭행 후 물고문
  • 부검 결과:
    • 얼굴·몸 전체에 광범위한 피하출혈
    • 갈비뼈 골절
    • 치아가 식도에서 발견됨

사건 발각 및 수사

  • A씨 부부가 119에 “욕조에 빠져 기절했다”고 신고
  • 병원에서 멍 자국 발견 → 아동학대 의심 신고
  • 경찰이 30여 개의 학대 도구 확보
  • 친자녀 3명도 분리 조치

재판 결과

인물 혐의 형량 항소 여부

A씨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 30년 항소 → 대법원 확정
B씨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 12년 항소 안 함 → 확정
D씨(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2년 감형

추가 사실

  • A씨는 2019년 ‘군산 논두렁 살인 사건’의 범인(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던 인물
  • 당시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본인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름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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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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