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 정부에 4370여만원 배상하라”

게티이미지뱅크

 

신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정부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사연과 함께 핵심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사건 개요: 살인예고 글로 인한 첫 손해배상 판결

1. 사건 배경

• 2023년 7월 26일, 최모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
• 해당 글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발생 5일 후에 올라와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킴

2. 형사처벌

• 최 씨는 협박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 형사재판 2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민사소송: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3. 정부의 대응

• 법무부는 2023년 9월,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이유: 허위 살인예고로 인해
  • 경찰관 수십 명 현장 출동
  •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총 703명 투입
  • 경찰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약 4,370만 원의 혈세 낭비

4. 법원 판결

• 2025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 판결
• 정부가 청구한 4,370만 1434원 전액 인용
• 최 씨는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정부에 배상해야 함

---

판결의 의미와 향후 영향

5. 판결의 의의

•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첫 민사 책임 인정 사례
• 형사처벌 외에도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
• 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민사소송 적극 추진 방침

6. 사회적 메시지

• 허위 범죄 예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공공 자원 낭비와 사회적 피해로 이어짐
• 이번 판결은 재발 방지와 경각심 제고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으로 평가됨

---

이 사건은 온라인상의 무책임한 글이 어떻게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9627.html

법원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 정부에 4370여만원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