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 2명 과실치상 기소…7년 전 무슨 일 있었나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이 신생아 뇌성마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한꺼번에 기소됐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사건 개요

• 피고: A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C씨, 전공의 D씨
• 원고: 당시 병원 마취과 전임의였던 산모 B씨
• 사건: 2018년 B씨가 출산한 신생아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
• 형사 혐의: 업무상과실치상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총액 약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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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과실 주장

• 옥시토신 투여 결정이 성급했고 중단 시점도 늦었음
• 무통주사 투여 시 혈압 측정 없이 시행
• 태아심박수 이상 신호를 인지하지 못함
• 응급 제왕절개나 질식분만 시도 없이 자연분만 고수
• 옥시토신 관련 설명의무 및 동의서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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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진단 결과

• 2019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 2024년: 뇌성마비로 인한 운동·언어·인지 장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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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1심)

• 과실 인정: 태아심박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분만 진행
• 과실 불인정:
  • 옥시토신 및 무통주사 투여는 지침 준수
  • 설명의무 위반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책임 없음
• 책임 비율: 병원 및 의료진 책임 30%로 제한
  • 의학적 한계와 위험 요소를 환자도 일부 감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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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

• 배상액: 약 6억5,239만 원 + 지연이자
• 항소 진행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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