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불법행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상소 접고 배상 착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30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선감학원 공동묘역 발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관련 법무부 발표 내용의 핵심 정리입니다:

---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

• 법무부 발표일: 2025년 9월 14일
• 조치 내용:
  • 피해자 512명 대상 2·3심 진행 중 52건 → 모두 상소 취하
  • 피해자 135명 대상 1·2심 선고된 19건 → 상소 전부 포기
• 사건별 규모:
  • 형제복지원: 49건, 피해자 417명
  • 선감학원: 22건, 피해자 230명

---

배상 및 책임 분담

• 배상 방침: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 지급 예정
• 지자체 협의:
  • 형제복지원 → 부산시
  • 선감학원 → 경기도
  • 국가와 공동 책임 부담에 대한 배상금 분담 협의 예정

---

사건 개요

• 형제복지원 사건:
  • 1975년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 강제수용
  •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650명 이상 사망
• 선감학원 사건:
  • 1950년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아동 4,700여 명 강제수용
  • 강제노역·폭행, 29명 이상 사망, 다수 실종자 발생
  •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림

---

법무부 입장 변화

• 기존 입장: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 유지
• 변화 계기:
  • 2025년 3월 대법원에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확정 판결
  • 이후 유사 판결 잇따르며 법무부가 신속한 권리 구제 차원에서 상소 포기 결정

---

공식 입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
  •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

이 결정은 국가가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선 상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8621.html

정부, ‘국가 불법행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상소 접고 배상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