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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그 통조림은 특별했다···12억원 상당 마약 숨겨 밀수한 태국인 징역 10년

by lawscrap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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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통조림 캔 마약 밀수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태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12억 원 상당의 신종 마약(야바)**을 통조림 캔에 숨겨 국내로 밀수.
  • 2024년 5월 18일, 국제우편물 형태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

2. 범행 방식

  • A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
  • 마약을 통조림 캔에 은닉해 한국으로 보내고, A씨가 이를 수령하는 방식.

3. 재판 결과

  •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 선고.
  •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이 사건은 국제 마약 밀수의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32/0003396097?cid=2002191

 

그 통조림은 특별했다···12억원 상당 마약 숨겨 밀수한 태국인 징역 10년

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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