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냐" 폭언 국민의힘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거액 배상

 

다음은 김미나 창원시의원 관련 사건의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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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인물: 김미나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의원)
• 문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민·형사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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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
• 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
• 청구액: 약 4억 원
•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판단 근거:
  • 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
  • 유가족의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손해 인정
• 배상 금액 세부:
  • 특정 유가족: 300만 원
  • 희생자 배우자: 150만 원
  • 직계존속: 120만 원
  • 약혼자: 100만 원
  • 형제자매: 70만 원
  • 인척: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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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내용 및 사회적 반응

• 시기: 2022년 12월
• 게시물 내용: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표현 사용
• 사회적 반응: 강한 공분과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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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

• 혐의: 모욕죄
• 결과: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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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직자의 발언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8375

"나라 구하다 죽었냐" 폭언 국민의힘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거액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