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병에 생활고” 아내 살해한 남편·아들, 한강서 구조돼…징역형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10년간 병간호하던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 대한 사건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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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2025년 3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에서
  80대 여성 C씨가 남편 A씨와 아들 B씨에게 목 졸려 살해됨.
• 이후 두 사람은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시민 신고로 구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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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 A씨와 B씨는 약 10년간 C씨를 병간호해왔으며,
  C씨의 건강 악화와 거동 불편으로 부양 부담이 심화됨.
•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가족의 지원도 끊기자
  C씨를 살해하고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됨.
• B씨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C씨에게 투약한 뒤
  아버지와 함께 범행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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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 A씨에게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3년,
  • B씨에게 존속살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 두 사람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공모 관계 성립 판단.
• 차량 블랙박스 녹음에서 범행 인정 대화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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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사유

•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함:
  • B씨는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A씨는 직접 공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 두 사람 모두 10년 이상 피해자를 정성껏 간호해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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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령자 간병 부담과 가족 내 돌봄의 한계를 드러낸 비극적 사례로, 사회적 안전망과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76967

“10년 간병에 생활고” 아내 살해한 남편·아들, 한강서 구조돼…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