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망했어, 1억 내놔"…폐업한 식당 매니저 협박한 업주

매출 부진으로 음식점이 폐업하게 된 것을 매니저 탓으로 돌리며 1억원이 넘는 손실금을 요구한 40대 업주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식점 폐업 손실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업주에 대한 사건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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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폐업 손실금 협박 업주, 공갈미수로 벌금형 요약

• 사건 개요
  40대 업주 A씨는 음식점 매출 부진으로 폐업한 책임을 매니저 B씨에게 돌리며,
  2023년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1억60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
  B씨가 이를 거부해 실제 금전 갈취는 이뤄지지 않아 공갈미수 혐의 적용.
• 협박 수법
  A씨는 “흉기로 죽이겠다”는 말과 폭행 위협 등으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됨.
  음식점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했으며, A씨가 투자하고 B씨가 운영을 맡았던 구조.
• 법원 판단 및 양형
  창원지법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재판부는 “요구 금액의 규모와 해악의 내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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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업 실패의 책임을 협박으로 전가하려 한 사례로, 공갈미수죄의 적용 기준과 양형 판단의 요소를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60255

"너 때문에 망했어, 1억 내놔"…폐업한 식당 매니저 협박한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