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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왜 밥 안 먹어” 80대 노모 살해한 40대에 법원 징역 15년

by lawscrap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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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킨슨병을 앓던 노모를 살해한 40대 아들 A씨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0대 남성)
  • 피해자: A씨의 80대 어머니
  • 범행 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신기동 자택
  • 범행 내용:
    •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하자
    •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재판 결과

  • 재판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 선고 내용:
    • 징역 15년
    •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
  • 판단 근거:
    • 직계존속 살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 죄질이 중하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 침해
  • 양형 참작 사유:
    •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
    • 형제들에게 자백하고, 형제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43107

 

[속보]“왜 밥 안 먹어” 80대 노모 살해한 40대에 법원 징역 15년

연합뉴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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