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5년 구형' 뒤집고 '카카오 통무죄'…결정적 이유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 1심 ‘무죄’…검찰 구형 뒤집혀

• 사건 배경: 2023년 2월,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쟁적으로 지분 매수에 나섬.
  → 검찰은 이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방해 목적의 시세조종으로 판단해 카카오 경영진과 법인 기소,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 구형.
• 1심 판결 결과:
  • 김범수 센터장, 당시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모두 무죄 선고.
  • 재판부는 “주식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매수 시점·방식·시간 간격 등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
  •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반드시 해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세조종 공모도 증명되지 않음.
• 재판부 판단 요지:
  • 피고인들의 물량 확보 목적 주식 매수 주장을 받아들임.
  •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범죄행위 입증 부족,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질타.
• 예외 판결:
  •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는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 검찰 입장:
  •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고 밝힘.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1263

'김범수 15년 구형' 뒤집고 '카카오 통무죄'…결정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