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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제주 '옥돔' 맛집의 배신…옥두어 속여 9000만원 번 유명식당 결국

by lawscrap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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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의 ‘옥두어→옥돔 둔갑 판매’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인 음식점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제주시 유명 음식점 대표(40대)
  •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 판결: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운영 법인: 벌금 500만 원

2. 범행 내용

  • 기간: 2023년 11월 ~ 2024년 9월
  • 행위: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
  • 이익:
    • 옥두어 4000만 원어치 구매
    • 옥돔구이(1마리 3만6000원)로 판매해 약 9000만 원 수익

3. 재판부 판단

  • 양형 이유:
    • 처벌 전력 없음
    • 잘못 인정 및 반성
    • 위 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4. 옥돔 vs 옥두어

구분 옥돔 옥두어

분류 농어목 옥돔과 어류 농어목 옥돔과 어류
외형 다름 다름
조리 시 구분 어려움 (굽거나 국) 구분 어려움
가격 옥두어보다 약 4배 비쌈 상대적으로 저렴

요약하면, A씨는 저가 어종인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고, 법원은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8209

 

제주 '옥돔' 맛집의 배신…옥두어 속여 9000만원 번 유명식당 결국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인 제주시 한 유명음식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40대 A씨에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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