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 만에 무죄…“검찰 강압수사”

순천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년간 수감됐던 백아무개씨(오른쪽 둘째)와 딸이 28일 광주고법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백씨 부녀의 살인 혐의 재심 무죄 판결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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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 부녀 살인 혐의 재심 무죄 요약

1.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자택
• 혐의 내용: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부인과 주민에게 건네 2명 사망, 2명 부상
• 검찰 주장: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돼 살해
• 주요 증거: 백씨 부녀의 자백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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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판결 경과

• 1심: 무죄
• 항소심: 백씨 무기징역, 딸 징역 20년
• 대법원(2012): 항소심 확정
• 수감 기간: 13년
• 재심 개시: 2024년 1월 → 2025년 10월 28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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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 쟁점 및 판단

검찰 수사 절차의 위법성

• 백씨 딸: 지능 경계선, 신뢰관계자 없이 수갑·포승줄 결박 상태에서 유도신문
• 백씨: 문해력 부족, 조서 내용 확인 절차 없이 조사
• 진술거부권 미고지, 강압 수사 인정

범행 동기 부정

• 검찰 주장한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 근거 없음
• 담당 검사 “경찰 제보로 알았다” → 경찰 “그런 제보 없었다” 진술

물증 불일치

• CCTV 분석: 막걸리 구입 사실 확인 불가
• 청산염 입수 경위 불명확
• 국과수 감정: 막걸리에서 29.63g 검출 vs 자백 진술은 7g →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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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 결론

• 검사의 항소 기각
• 무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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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및 기관 반응

• 백씨: “집사람 잃고 13년 감옥… 기가 막힌다”
• 백씨 딸: “강압 수사 사라져야… 재심 기다리는 분들께 희망 되길”
• 광주지검 순천지청: “상소 여부 면밀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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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강압 수사와 허술한 증거로 인한 오판이 13년간 한 가족을 파괴한 사례로, 재심을 통해 사법 정의가 회복된 상징적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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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 만에 무죄…“검찰 강압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