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여자가 내 애인?' 아내의 의부증 이혼 될까요?[양친소]

사진=나노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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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의부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 청구 가능성

사례 개요

• 아내는 10년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안 증세와 폭력성을 보임
• 5년 전 병원에서 의부증 진단 및 처방 받았으나 증상 지속
• 위층 여성과의 외도를 의심하며 소란을 피우고, 독극물 피해 주장
• 6개월 전 가출 후 별거 상태
• 남편은 더 이상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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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혼 사유 기준 (민법 제840조)

•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부당한 대우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정신질환은 명시적 사유는 아니지만, 제6호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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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여야 함
•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우선 고려됨
• 정신질환이 치료 불가능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지속적이고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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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남편의 부정행위로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됨
• 법원은 정신질환의 원인, 치료 가능성, 배우자의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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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별 법원 판단 경향

질환 유형 이혼 인정 가능성 비고

우울증	낮음	치료 가능성 높고 생활 지장 적음
조울증/조현병	중간	중증일 경우만 인정
치매 (고령)	낮음	부양의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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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의 경우

• 아내의 증상이 장기적이고 중증이며, 폭력성 및 망상으로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
• 남편이 치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혼인관계 유지 불가
• 따라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청구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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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47231

'위층 여자가 내 애인?' 아내의 의부증 이혼 될까요?[양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