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받던 아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6년 소송 엄마는 여생을 잃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황정은 씨의 아들 임상시험 사망 사건과 관련한 6년간의 법적 투쟁과 제도적 문제에 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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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해자: 황정은 씨의 아들 건희(향년 22세), 백혈병 재발 후 HCMV 감염 예방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
• 사망 경위: 임상시험 중 패혈증으로 중환자실 입원, 이후 사망
• 문제 제기: 임상시험 참여 과정에서 설명 부족, 숙고 없는 동의, 사후 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수의 절차적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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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여 과정의 문제점

• 설명 부족: 아들은 당일 제안받고 즉시 동의서 서명, 보호자인 어머니는 설명 과정에 배제
• 숙고 시간 미제공: 국제 가이드라인(헬싱키 선언)과 달리 충분한 숙고 시간 없이 동의
• 사후 대응 미흡:
  • 병원은 사망 후 2주간 연락 없음
  • IRB 조사 결과도 9개월 후에야 통보, 내용은 ‘시험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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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과 결과

• 소송 경과:
  • 병원과 담당의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제기
  • 6년간 재판 진행, 1심만 3년 소요
  • 2023년 2월 대법원 최종 패소
• 법원 판단:
  • “22세 성인이 스스로 판단해 동의한 것”
  • 병원의 설명 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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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씨의 피해와 고통

• 경제적 부담: 병원비 6천만 원, 재판 비용 1천만 원 이상
• 정신적·신체적 고통: 암 진단 및 수술, 가족 관계 악화
• 사회적 고립: 아들의 기일이 있는 8월마다 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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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문제와 개선 과제

• 설명 의무의 형식화:
  •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위한 독립 법제 미비
  • 의사-환자 간 권력 불균형으로 환자가 맹목적 동의 가능성
• 입증의 어려움:
  • 설명 과정은 비공개 공간에서 진행, 서류 외 증거 부족
  • 실제 소송 10건 중 승소는 4건뿐
• 전문가 지적:
  • “현실적으로 개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시간 제공 어려움”
  • “중증 환자일수록 설명을 흘려듣고 응할 가능성 높아, 절차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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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제도적 개선 없이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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