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2심서 형량 가중됐다…"징역 4년6월"(종합)

[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뉴시스  DB ).  photo @ newsis.com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31세)
• 운영 사이트:
  • 누누티비 (영상 스트리밍)
  • 티비위키 (영상 스트리밍)
  • 오케이툰 (웹툰·웹소설 유통)
• 행위: 저작권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수사 회피 수법

• 다중 VPN 사용
• 해외 신용카드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활용

1심 판결

• 형량: 징역 3년
• 추징금: 7억 원
• 재판부 판단:
  • 조직적·계획적으로 사이트 운영
  • 100개 이상 창작물 불법 업로드
  • 누범 기간 중 범행
  • 문화 창작 욕구 저하 및 산업 교란

항소심 판결 (2025년 11월 1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

• 형량 증가: 징역 4년 6개월
• 추징금 조정: 3억7470만 원
• 재판부 판단:
  • 1심 추징 대상인 비트코인 14개는 도박사이트 수익과 혼재 가능성
  • 실제 수익 발생 기간 34개월, 월평균 수익 1500만 원 → 총 5억1000만 원 수익 인정
  • 압수된 가상자산 일부 공제 후 추징금 산정
  • 과거 유사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죄질 불량

이 사건은 불법 스트리밍 및 웹툰 유통이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산업 생태계 교란과 반복 범죄로 간주되어 형량이 강화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99183

'누누티비' 운영자, 2심서 형량 가중됐다…"징역 4년6월"(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