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리니지 아이템' 소송전…유저, 2심도 패소

A씨와 엔씨소프트 간의 게임 아이템 관련 소송 사건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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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게임 및 아이템: A씨는 2023년 4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벤트에서 길드원들과 협력해 시가 1억 원 상당의 ‘에오딘의 혼’ 아이템을 획득.
• 논의 없이 탈퇴: 아이템 획득 후 길드원들과 처분 논의 없이 길드를 탈퇴.
• 회사 개입: 길드원들의 신고로 엔씨소프트가 A씨 계정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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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

• 약관 무효: 엔씨소프트의 이용약관은 무효이며 아이템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 거래 시스템 요구: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게임 내 거래 시스템 구축 요구.
• 예비 청구: 아이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7,500만 원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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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입장

• 운영정책 근거:
  • 단체 사냥 시 사전 합의 위반 및 부당이익 금지 조항.
  • 콘텐츠 저작권은 회사 소유.
• 제재 정당성: A씨가 레이드 악용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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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 1심 판결:
  • 길드원 간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 존재 인정.
  • A씨가 이를 알고도 독점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
  • 엔씨소프트의 제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 2심 판결:
  •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A씨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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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게임 내 공동 활동과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운영정책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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