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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글 올린 3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by lawscrap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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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폭파 협박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남 모 씨 (30대 남성)
  • 행위: 인스타그램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댓글 게시
  • 체포: 2025년 9월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 후 구속

수사 및 대응

  • 신세계 측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 수색 장소:
    • 명동 신세계면세점
    •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내 보호구역
  •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음

법적 판단 및 판결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판사 장수진)
  • 혐의: 공중협박
  • 판결: 징역 1년 6개월 (실형)

이 사건은 온라인상 협박 발언이 실제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1511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글 올린 3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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