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앉아” 지시에 ‘욱’…교도관 뺨 때린 40대, 복역 기간 늘어나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한 A씨에 대한 판결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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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3세), 춘천교도소 수감 중
• 범행 내용: 2025년 6월, 교도관 B씨가 수용 자세를 바로잡으려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림
• 기소 혐의: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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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판결 일자: 2025년 11월 14일
• 재판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
• 선고 내용:
  • 징역 8개월 추가 선고
  • 기존 복역 중이던 형량에 더해 복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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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전과 및 수용 태도

• 기존 형량:
  • 2025년 5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2025년 10월: 추가 사기죄로 징역 2개월 확정
• 수용 태도: 욕설·소란 등으로 여러 차례 주의, 분리 수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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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 범죄의 성격:
  • 공무집행방해는 교도행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 교도소 내 규율 유지 필요성 강조
• 양형 사유:
  • 누범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존재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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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공권력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90317

“바르게 앉아” 지시에 ‘욱’…교도관 뺨 때린 40대, 복역 기간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