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으로 억대 챙긴 유튜버…2심도 불복해 상고

'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뉴스 제공

 

 유튜버 A씨 관련 사건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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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유튜버 A씨(36세, 여성)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며 허위·비방 영상으로 유명 연예인 7명을 반복적으로 공격.
• 영상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3차례 게시됨.
• 허위 내용: 성매매·성형·내부 갈등 등 사실무근 주장 포함.
• 약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됨.

법적 진행

• 1심 및 2심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 원 선고.
• A씨 입장: 형량 과도, 추징금 부당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추가 혐의

•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한 영상으로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됨.

시사점

• 반복적 허위 콘텐츠로 수익을 올린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하게 책임을 물음.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강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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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에게 법적·윤리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14620

‘장원영 비방’으로 억대 챙긴 유튜버…2심도 불복해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