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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강동성심병원 앞 5년째 시위 중인 환자당사자 "수술 후 사지마비" 주장… 병원 "대법원 무혐의 확정 판결"

by lawscrap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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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 정문 앞에서 K씨가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구교윤 기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고 관련 1인 시위에 대한 정리입니다:


1. 환자 K씨의 주장

  • 사건 배경: 2010년 1월 척추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 이후 5년 넘게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중.
  • 의무기록 문제 제기:
    • 수술 전에는 걸어서 병원에 입원했으나,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주장.
    • 의무기록에는 응급 입원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
  • 수술 동의서 문제:
    • 동의서에 이미 마비가 있던 환자처럼 기재돼 있었고, 의사의 설명과 서류 내용이 불일치했다고 주장.
  • 경제적 부담:
    • 도수치료 및 간병비로 매달 수천만 원 지출.
    • 지금까지 약 20억 원 가까이 치료비 지출.
  • 법적 절차에 대한 불만:
    • 일부 감정 결과가 인정됐지만, 상고심에서 기각.
    • 판결이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

2. 병원 측 입장

  • 법적 판단:
    • 해당 사건은 수사 및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혐의 확정.
    • 의료과실 및 의무기록 조작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시위에 대한 대응:
    • K씨의 어려움에 공감해 여러 차례 대화와 협의 시도.
    • 그러나 합의점 도출 실패.
    • 장기화된 시위로 병원도 난처한 상황.

이 사건은 법적 판단과 환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병원과 환자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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