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아파요” 한의원 갔더니…10㎝ 침 찔러 척수 손상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교통사고 환자 침 시술 척수 손상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교통사고 후 목 통증을 호소한 환자 B씨에게 한의사 A씨가 10㎝ 길이 침을 시술.
  •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 24주 치료 필요할 정도의 척수 손상 유발.
• 법원 판결:
  •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인정.
  • A씨에게 금고 6개월 선고.
  • 합의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 피고인 주장:
  • 피해자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전력을 숨겼고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재판부 판단 근거:
  • 침 시술 부위와 척수 손상 발생 부위가 일치.
  • 다른 병변 가능성 없음 → 인과관계 인정.
  • 피해자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
• 양형 이유:
  •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이 큼.
  • 한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음.
  •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

즉, 법원은 한의사의 침 시술이 직접적인 척수 손상 원인임을 인정하고 금고형을 선고했으며, 초범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3913

“목 아파요” 한의원 갔더니…10㎝ 침 찔러 척수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