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부당 승계 7년 오명 씻었다

 

호반건설 과징금 취소 사건 정리

사연
호반건설은 2018년 호반건설주택과 합병 이후 ‘총수 2세 편법 승계’ 의혹과 함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하고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약 365억 원이 취소되면서 7년간 이어진 ‘경영권 부당 승계’ 논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됐다.

법원 판단 요지

1. 공공택지 전매 행위
   • 공정위: 분양 수익을 예상해 총수 2세 계열사에 택지를 몰아줬다고 주장
   • 법원: 전매 당시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부당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 업계 관행: 당시 LH 분양 택지의 48.3%가 전매될 정도로 일반적 관행이었음
2. 무이자 입찰신청금 지원
   • 공정위: 입찰 시장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
   • 법원: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 원 수준으로 미미, 계열사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 → ‘과다한 경제상 이익’ 아님
3. PF 대출 무상 지급 보증
   • 호반: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
   • 법원: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판단 일부 유지

결과 및 의미

• 과징금 608억 원 중 약 60%인 365억 원 취소
• 공정위의 해석이 과도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됨
• 호반건설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적법한 행위였음이 인정됐다”며 입장을 표명
• 다만 PF 지급 보증 문제 등 일부 쟁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 존재

종합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부당 지원’ 해석에 제동을 건 사례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적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경우 법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호반건설은 이번 판결로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담을 크게 덜었지만, 업계 관행과 제도 정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4503

호반건설, 부당 승계 7년 오명 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