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물 ‘감자빵’ 성공시킨 청년 부부, 이혼 뒤 무슨 일이…“벌금 1000만원”

춘천의 명물 ‘감자빵’. 자료 : 감자밭 공식몰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강원 춘천 명물 ‘감자빵’을 개발한 부부가 이혼 후 상표권·특허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였으며, 남편 A씨가 상표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및 혐의
  • A씨(전 농업법인 대표, 34세)
  • 혐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 선고: 벌금 1000만원
• 상표권 침해 내용
  • 2023년 7~8월 영농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카페에 ‘감자빵 공동구매 셀러 모집’ 글 게시
  • 소매업자들에게 감자빵 패키지 제공 시 아이스박스·아이스팩에 상표등록번호와 동일한 상표 사용
  • 2022년 일부 상표권을 양도받았으나 공동대표 B씨 및 회사 동의 없이 진행 → 상표권 침해
• 업무상 배임 내용
  • 사내이사로서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없이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 양도증을 임의 작성
  •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 →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 법원 판단
  • 소비자 혼동 초래, 죄질 불량하다고 지적
  • 그러나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
• 감자빵 배경
  • 2020년 춘천 카페에서 청년 부부가 개발
  • 쌀가루 빵피에 으깬 감자, 표면에 백태·검은깨로 감자 외관 구현
  • SNS 화제 → 농업법인 설립, 프랜차이즈·백화점 팝업 입점 → 성공 사례로 주목
• 부부 관계 및 현재 상황
  • 2023년 7월 이혼 소송 진행 → 2024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결혼 종료
  • 현재 농업법인은 아내 측이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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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부 공동 창업 브랜드가 이혼 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로, 상표권·특허권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5301

춘천 명물 ‘감자빵’ 성공시킨 청년 부부, 이혼 뒤 무슨 일이…“벌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