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넥써쓰 대표, 항소심도 무죄…"위믹스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불가”

장현국 넥써쓰 대표.

 

장현국 넥써쓰 대표 항소심 판결 요약

• 판결 결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 재판부 판단 근거
  •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규율 대상
  • 위믹스 관련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두 대상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성립해야 하지만, 인정되지 않음
  •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 주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 검찰 논리의 모순 지적
  • 검찰은 위믹스 유동화가 회사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 동시에 동일한 위믹스 공표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
  • 재판부는 이러한 논리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
• 주가와 위믹스 가격 관계
  • 위믹스가 회사 핵심 상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주가 상승과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음
  • ‘객관적 관련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시세변동 목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
• 투자자 착오 및 피해 여부
  • 위믹스 투자자 착오는 가능하더라도 이는 위메이드 주주 기망과 무관
  • 실제 주주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
• 결론
  장 대표가 위믹스 가치와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았음.
  따라서 1심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재판부가 최종 확인.

---

즉, 법원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법적·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어 장현국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00141?sid=105

장현국 넥써쓰 대표, 항소심도 무죄…"위믹스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