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40대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서 무죄

초코파이.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안업체 직원 ‘간식 절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40대 보안업체 직원 A씨가 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카스타드(600원) 등 총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되며 사회적 논란 발생.
• 1심 과정
  •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 법원은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내림.
  • A씨는 절도죄 확정 시 경비업법상 실직 위험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 원을 선고.
• 항소심 판결 (전주지법 제2형사부, 11월 27일)
  •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재판부는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검찰 입장 변화
  • 사건이 ‘무리한 기소’,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음.
  •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 선고유예를 구형했으나 결국 무죄 판결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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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50원 간식 절도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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