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로 '전교 1등'… 안동 학부모·교사·딸 모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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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사건 개요
  • 경북 안동시에서 40대 학부모 A씨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절취.
  • 2023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
  • 딸은 유출된 시험지를 활용해 내신에서 전교 1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 검찰 구형 내용
  • 학부모 A씨(48): 징역 8년 구형.
  • 공모자 기간제교사 B씨(31): 징역 7년 및 추징금 3,150만 원 구형.
  • 학교 행정실장 C씨(37): 징역 3년 구형.
  • A씨 딸(18): 불법 시험지 사용으로 소년법 적용, 장기 3년~단기 2년 징역형 구형.
• 검찰 입장
  •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부인 및 증거 인멸.
  • B씨는 교사 신분에도 불구하고 3년간 모든 시험지를 절취하고 3,000만 원 수수.
• 피고인 진술
  • A씨: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하며,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최후진술.
  • 딸: 친구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상처를 안겨 미안하다”고 고개 숙임.
• 범행 발각
  • 지난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 작동으로 범행 적발.

즉, 학부모·교사·행정실장이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으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며 교육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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