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법인세 1%p↑…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1.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기존 구간:
  • 2천만원 이하 → 14%
  •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5%
• 신설 구간:
  • 50억원 초과 → 30% (최고 세율)
• 적용 대상:
  •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 시행 시기: 내년 배당부터 적용

2. 법인세

• 모든 과표 구간에서 세율 1%포인트 인상
• 최고세율: 25%로 상향

3. 교육세

•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대상
• 세율: 0.5% → 1.0%로 인상

4. 기타 세법 개정

• 국세징수법: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 시기 3개월 유예
• 부가가치세법: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가산세율 3% → 4% 상향
• 개별소비세법: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기타 개정안 통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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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고액 배당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상향이 핵심이며, 일부 세목은 조정·유예·감면 조치가 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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