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에 ‘3억 각서’ 쓰고 낙태했는데 돌변한 男 “사실…” 무슨 사연?

임신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임신 중절 각서 논란 정리

사건 개요

• 여성 A씨, 10살 연상 남성 B씨와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 사실 확인.
• B씨는 “내 아이인지 모르겠다”며 임신 중절 요구.
• A씨 아버지, B씨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각서 작성 압박.
• B씨: “3개월 안에 결혼, 불이행 시 위약금 3억원 지급” 각서 작성.
• A씨는 수술 후, B씨가 연락을 피하며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다, 각서는 무효” 주장.

A씨의 고민

• 결혼 약속 강제 가능 여부.
• 결혼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소송 가능성.
• 각서에 명시된 3억원 위약금 청구 가능성.

법적 분석 (김미루 변호사 의견)

• 결혼 강제는 불가능.
• 약혼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는 약혼 성립 정황 부족.
  • 아버지 개입으로 작성된 각서.
  • 실제 결혼 준비 과정 없음.
• 위약금 3억원: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가능.
  • 폭행·감금 등 불법 강요 없었다면 각서 자체는 유효할 수 있음.
  • 다만 법원은 위약금이 과도하면 감액할 가능성 큼.
• 사기죄 성립은 어려움 (임신 중절은 재산적 행위 아님).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대응은 가능.

---

핵심: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약혼 성립도 불확실해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음. 그러나 각서에 따른 위약금 청구는 가능하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 대응책으로 제시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7850

결혼 약속에 ‘3억 각서’ 쓰고 낙태했는데 돌변한 男 “사실…” 무슨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