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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25살 어린 태국신부 데려왔더니...불륜, 재산 50% 달라"

by lawscrap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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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국제결혼 부부 갈등 사연 요약

  • 사건 개요
    • 50대 남성 A씨, 25세 연하 태국인 아내와 국제결혼 후 쌍둥이 아들 양육
    • 결혼 5년 만에 아내의 외도 정황 발견 → 부부 갈등 심화
    • 아내는 오히려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 접근금지·임시조치 발동
    • 이후 이혼 소장 접수, 재산분할 50% 요구
  • 남성 A씨 주장
    • 아내가 외도했음에도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억울함 호소
    • 아내가 나이·경제력을 이용해 속박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요구
    • 본인 명의 재산 절반 분할 요구에 강한 반발
  • 법률 전문가 의견 (류현주 변호사)
    • 아내의 애정 표현·데이트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 → 아내의 이혼 청구 성립 가능성 낮음
    • 가정폭력 신고: 휴대전화 던진 행위는 임시조치 요건 충족,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재산분할: 혼전 취득 재산은 분할 대상 아님, 혼인 기간 짧고 남편 외벌이 → 아내의 50% 요구는 무리
    • 체류 자격: F-6 비자는 혼인 파탄 시 연장 어려움, 부정행위 명백하면 비자 유지 불가능할 수 있음
    • 아내가 체류 목적 위해 양육권 주장 가능성 높음 → 남편은 부정행위·양육 기여도 입증 필요
  • 통계적 배경 (국제결혼 현황)
    • 2023년 결혼이민자 1만3905명 중 베트남 국적 6392명 (약 절반)
    • 한국인 남편+베트남 여성 혼인: 2022년 3319건 (초혼 2250, 재혼 1069)
    • 한국인 아내+베트남 남편 혼인: 2022년 586건 중 초혼 30, 재혼 556 → 95%가 재혼
    • 이는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재혼 사례가 많음을 반영

이 사연은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갈등, 법적 쟁점(부정행위·재산분할·체류 자격·양육권)**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9039

 

"25살 어린 태국신부 데려왔더니...불륜, 재산 50% 달라"

25세 연하 태국인 아내가 외도 후 정작 자신을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50대 남성 사연이 알려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개업소를 통한 국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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