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라고 속인 남편…가출한 베트남 아내 쌀국숫집 대박 나자 "아이 내놔"

자신을 서울 자산가라고 속인 남편과 결혼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식당을 차려 대박을 터뜨린 베트남 여성이 돌연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베트남 출신 여성 A씨의 양육권 분쟁 사연과 법적 쟁점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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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A씨, 자립 후 남편으로부터 양육권 소송

1. 결혼과 갈등의 시작

•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을 서울 자산가로 소개한 B씨와 결혼
• 실제로는 지방 거주자였고 재산도 많지 않았음
• 문화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이 잦아짐
• B씨는 생활비 문제 제기에 “네가 벌어와라”는 반응

2. 가출과 자립

•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가출 후 쌀국수 가게에서 일 시작
• 이후 직접 가게를 창업해 운영
• 서툰 한국어 속에서도 아이를 밝고 건강하게 양육 중

3. 양육권 소송 제기

• B씨가 돌연 이혼 소장과 함께 양육권 요구
• 이유: A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양육 부적합 주장
• A씨는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법적 권리만 주장”이라며 억울함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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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의 분석 (김나희 변호사)

1. 차별적 판단에 대한 비판

• 한국어 능력만으로 양육 적격성 판단은 차별
•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 이해는 아이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2. 양육권 판단 기준

• 핵심은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
•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아이의 나이, 성별
  • 부모의 애정과 경제력
  • 부모-자녀 간 친밀도
  •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

3. 양육비 미지급 문제

• 현실적으로 법적 양육자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많음
•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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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다문화 가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판단 기준의 균형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5854

부자라고 속인 남편…가출한 베트남 아내 쌀국숫집 대박 나자 "아이 내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