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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차량서 극단 선택 시도한 남성 살렸더니…'살해범'이었다[그해 오늘]

by lawscrap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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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인천 영종도 살인·자살방조 사건 요약

  • 사건 발생
    • 2023년 12월 7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남성 2명이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됨
    • 차량 소유주인 20대 여성 B씨는 전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A씨(25)는 B씨를 살해한 혐의, 동승자 C씨(28)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
  • 수사 과정
    • 행인 신고로 경찰 출동, 차량 내 A씨·C씨 의식 잃은 상태 발견
    • 차량 소유주 B씨 집 방문 → 이미 사망, 허벅지 멍 자국 확인
    • 국과수 1차 소견: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 A씨는 범행 인정, “C씨는 관련 없다” 진술
    • 범행 동기: B씨에게 빌린 도박자금(500만 원) 독촉받자 살해 후 피해자 계좌에서 돈 이체
  • 피의자와 동행자 관계
    • A씨,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C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 시도
    • C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법원 판단 (1심)
    • 혐의: 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 형량: 징역 23년 선고
    • 부가 조치:
      • 전자발찌 10년 부착
      • 최초 5년간 오후 11시~오전 5시 외출 금지
      •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연락 금지
    • 재판부 판단:
      • 피해자 살해 후 계좌 이체, 피해자 행세하며 카카오톡 발송, 타인과 자살 시도 등 범행 지속
      •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 24세에 돌연 사망 → 고통 극심
      • 유족은 평생 슬픔 속에 살아야 한다며 엄벌 탄원
      •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반성 태도는 양형에 일부 반영
  • 추가 상황
    • A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 제기

이 사건은 도박 빚으로 인한 살인, 이후 자살 시도, 그리고 법원의 중형 선고라는 흐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8851

 

차량서 극단 선택 시도한 남성 살렸더니…'살해범'이었다[그해 오늘]

2023년 12월 7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남성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구조됐는데 차량 주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A(25)씨는 6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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