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

대전지법. 뉴스1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경찰공무원 A 씨가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사건은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대전 중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
• B 씨는 얼굴을 맞고 넘어져 잇몸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어 3주간 치료 필요.

1심 판결

• 대전지법은 A 씨에게 무죄 선고.
• 이유: A 씨가 만취해 기억을 못 하고, 피해자·목격자 진술이 서로 달라 범행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2심 판결

•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 선고.
• 근거:
  • 피해자가 폭행 직후 다른 종업원들에게 “A 씨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이를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
  •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상해 사실을 확정.
• 양형 이유:
  • A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제삼자에게 돌림.
  • 피해자를 무고·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성 없음.
  •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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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심 무죄 → 2심 유죄로 판결이 뒤집힌 사례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판결에 큰 영향을 준 점이 특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1527

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