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 원 대출…잔혹 범죄의 최후

▲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작년 12월 12일 공개됐다.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피고인 양정렬(32)은 2024년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천만 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검찰 구형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 1심 판결
  • 무기징역 선고
  •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 필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
• 2심 판결
  • 무기징역 유지.
  • “궁핍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계획하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 대법원 판결 (2025년 12월 9일)
  • 무기징역 확정
  •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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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극악한 범죄로,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14572

살인 후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 원 대출…잔혹 범죄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