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폭행 피해 창틀에 숨었는데…여자친구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교제 폭력으로 여자친구 사망 사건 항소심 판결

1. 사건 개요

• 피고인 A(33), 교제 중 반복된 폭행으로 여자친구 B(33)를 숨게 한 혐의.
• 2023년 1월 6일 전주시 빌라 4층에서 발생.
• B씨는 폭행을 피해 창틀에 숨었으나, A씨가 창문을 열어젖히면서 추락해 사망.

2. 재판 결과

• 혐의: 폭행치사·상해.
• 1심: 징역 4년 선고.
• 항소심(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원심 유지(징역 4년).

3.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이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
• 피해자가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형량 감경 사유 없음.
• 피고인의 “창틀에 피해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 불인정.

4. 추가 조사

• A씨는 교제 시작 시점인 2022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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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 교제 폭력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반복된 폭행 정황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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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판결은 교제 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치명적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