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참다가 살인범 됐다"...고뇌 끝에 선처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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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피고인: 50대 여성 A씨(59세)
• 혐의: 살인
• 판결: 징역 4년 (대법원 양형기준 최소 5년보다 1년 감경)
• 범행 내용:
  • 2024년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만취해 잠든 남편(60대)을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
  • 수십 년간 알코올중독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상황이 배경.
• 재판부 판단:
  •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
  • 자녀와 남편의 여동생까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
  •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은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이 됐다”며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
• 양형 이유:
  • 범행 자체는 중대 범죄로 최소 5년 이상 선고가 원칙.
  • 그러나 오랜 가정폭력 피해, 반성, 가족들의 탄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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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의 상황을 참작해 형량을 낮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88623

"가정폭력 참다가 살인범 됐다"...고뇌 끝에 선처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