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사실혼 아내 모텔행에 격분, 상대 남성 폭행한 40대 집유

춘천지법 / 뉴스1

사실혼 여성과 동행 남성 폭행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40대 남성 A씨,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 여성 B씨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
  • 격분해 남성 C씨를 우산으로 폭행하고 엉덩이를 걷어참
• 피해 상황
  • C씨, 턱 부위 열상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사건 나흘 전부터 별거 중
• 재판 결과
  •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
  • 혐의: 특수상해
  •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양형 이유
  •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그러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

→ 요약하면, 별거 중 사실혼 관계 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폭행 사건을 일으킨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8186

별거 중 사실혼 아내 모텔행에 격분, 상대 남성 폭행한 4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