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면제 먹고 움직여"…90대母 목 조르고 폭행한 60대 아들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60대 아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 90대 모친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 선고 내용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 A씨(60)에게 징역 2년 선고.
  •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 범행 경위
  • 2025년 9월 25일 오후 10시,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발생.
  • 모친 B씨(96)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치자, A씨가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목을 조름.
  • 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목을 조르고 손날로 목을 때리는 등 폭행.
• 피고인 전력
  • 2022년 10월, 보복협박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
  • 2002년에도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 폭행 등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전력 있음.
• 재판 과정
  • 피해자 B씨의 처벌불원서 제출됐으나,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으로 확인돼 효력 인정되지 않음.
• 재판부 판단
  •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노모를 폭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
  •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반복된 폭력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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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고령·인지 능력 저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폭력 범죄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88931

"왜 수면제 먹고 움직여"…90대母 목 조르고 폭행한 60대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