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아내 험담하고 때린 지인 죽여버린 60대 징역 15년

살인 사건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 피고인: 60대 A씨
• 피해자: 50대 지인 B씨
• 사건 발생: 2024년 12월, 경남 밀양 노상
• 범행 경위:
  • A씨, 아내 C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동 중
  • B씨가 C씨 목을 조르고 험담·성적 욕설을 퍼붓자 격분
  •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 주거지 앞에서 찔러 살해

2. 피고인 주장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 1심: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 불가피” → 징역 15년 선고
• 항소·상고: 모두 기각, 판결 확정

4. 최종 결론

•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판결.
•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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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아내를 폭행·모욕한 지인에게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심신미약 주장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1464

눈 앞에서 아내 험담하고 때린 지인 죽여버린 60대 징역 15년